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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자본시장법 제1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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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자본시장법 제17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01.30 선고 2017누72203 판결
  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자본시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자본시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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